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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靑 '신중모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즉시 비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등 후속 조치 가능성을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관계 부처와 업계는 무역 보복 및 핵심 협력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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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글로벌 관세 10% 등 추가 조치·주요국 동향 면밀히 파악"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청와대는 미국의 글로벌 관세 10% 등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에 나섰다. 상호관세 환급 지원, 한미 간 무역 균형 유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등 관련 부처와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