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현장에서]잠수함 납품 지연이 업체 탓이라구요?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반환 소송에서 1, 2심 모두 일부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납기 지연의 상당 부분이 정부 귀책 사유라는 점을 확인하며, 방산업계 납기 지연 책임이 전적으로 업체에 있던 기존 관행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판결로 방산계약에서의 책임 분담 재정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일반

MBK 홈플러스 실패로 노동자 거리에···"정부, 제2 론스타 사태 초래 말아야"

우리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가운데,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은행·기업 인수와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하 반대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은행과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