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청소년 유해·음란정보 차단 의무화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에는 ‘청소년 유해·음란정보 차단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을 맺을 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이에 따라 새해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불법 음란물 제재해야” 정치권 한 목소리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SNS상에서 불법 음란물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포털은 음란물이 노출되면 형법에 따라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나 청소년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구글 등 해외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트위터로 음란물 유포' 무더기' 적발···초등학생도

트위터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성인과 청소년 등 4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청소년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36·회사원)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아동·청소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