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청소년 유해·음란정보 차단 의무화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사진=MBC 뉴스 화면 캡쳐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에는 ‘청소년 유해·음란정보 차단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을 맺을 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지원도 본격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실증,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소식에 누리꾼들은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시행 잘될까”,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청소년 음란정보 차단 효과적일까”,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잘 정착되기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