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창간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시대착오적 대기업 차별, 제 역할 못해···이젠 손봐야"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 일부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나, 일부 조항은 제정된 지 20년도 넘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특히 대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차별 규제, 정말 필요한가?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여명에

‘유연한 재정준칙’ 발표 앞두고 ···커지는 실효성 논란

정부의 ‘재정 준칙(Fiscal Rule)’ 제정안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재해, 급격한 경기침체 시는 예외를 두는 방안 등 ‘유연한 준칙’에 방점이 찍히면서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발표하려 한다”며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조직···실효성 우려 제기

교육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실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체진상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교육부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혔다. 위원회 업무를 도울 실무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