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29 부동산 대책④]도심 6만 가구 공급, 전문가들 실효성에 주목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6만 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공급 규모와 공급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부지 활용의 효율성은 긍정적이나 누적된 수요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완화 등 추가 정책 병행 필요성이 강조된다.

부동산일반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5만4000가구···역대 최대 실적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만3771가구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는 서울 1만3000가구 등 수도권에 4만4000가구 이상 신규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7만가구 확보를 목표로 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공급과 함께 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일반

의왕·화성 등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지정···13.3만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인천구월2, 과천갈현, 시흥정왕 등 5곳의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구리토평2, 오산세교3지구를 새롭게 지정했다. 총 13만3천가구의 공급이 구체화됐으며, GTX 등 교통망 인근 입지와 대규모 녹지 조성, 자족시설 확충이 함께 추진된다.

부동산일반

[NW리포트]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가 어려운 이유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세웠으나, LH와 SH 등 공공기관의 공급 역량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공공 중심 주택정책은 사업 지연과 민간 시장 위축, 분양가 상승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며, 도급형 민간 참여사업과 재개발·재건축도 현실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⑨]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정부 대책 본격 가동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개정과 복합개발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 공공택지 분양 확대,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지만, 전문가들은 인허가·협의 지연 등 현실적 한계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일반

김윤덕 국토장관 "9·7 대책 차질없이 이행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직접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공공주택과 민간 공급을 확대한다.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불법행위 단속, 생활권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도시정비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구역 7만 가구로 늘려···사업 기간 단축도 기대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약 7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등으로 사업 기간 단축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분당 등 일부 지역은 이주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부동산일반

[9·7 부동산 대책①] LH 주도 135만 가구 착공···수도권 공급 정책 대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가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주택 실내 소음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며,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도 간소화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