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손실은 인정, 기준은 미지수"···정유업계 덮친 손실보전 딜레마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을 고시하며 정유업계와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실제 생산·판매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정 마진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기준은 미정이다. 정산위원회 심의 후에도 최종 보전액은 정부가 결정해 업계는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등 손실 반영범위 확대와 재고, 수출 기회손실 인정을 요구하나 정부는 원가 중심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가 뚜렷하다.

[2021 국감]적자 나는 민자 도로·철도에 퍼부은 혈세 10년간 5조3000억원

민간이 건설한 철도·도로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혈세 5조3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제출한 민자 철도·도로의 손실보전(MRG) 현황자료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0개 사업에 총 5조3628억원을 투입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