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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법적비용 차주 전가 '제동'···달라지는 금리산정 공식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가산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의 취지가 강화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다만, 수수료 인상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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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도 제외된다.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