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년간 904곳 문 닫았다···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절차 대폭 강화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1km 내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 등 절차가 의무화되고, 폐쇄정보 공개와 점포 대체수단 제공 기준이 엄격해진다. 비도시 점포 폐쇄시 지역재투자평가 감점도 확대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투명성과 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증권일반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액티브 ETF까지 문 연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ETF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액티브 ETF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며, 옵션시장 확대를 통한 전략형 ETF 다양화도 함께 진행된다.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일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무게···이억원 "통제 강화 필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공공성·투명성 제고, 특사경 권한 등 권한 확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부각되며, 최종 결정은 29일 공운위에서 내려진다. 업계는 지정 유보 시 권한 관리 장치와 조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일반

이억원 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인지수사권 논란은 선그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및 국내외 ETF 규제 비대칭 해소를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이 주요 목표다. 금융감독원 특사경 수사권 논쟁에 대해선 권한 확대보다 합리적 제도 설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일반

'운명의 날' 앞둔 금감원···'공공기관' 지정 여부 앞두고 '전운'

금융감독원이 17년 만에 재경부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앞두고 있다. 지정 시 재경부와 금융위의 이중 통제 아래 놓이며, 금융감독원 독립성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는 기존과 달리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통제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일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금융업권 협의체 정례화로 '소통 강화'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금융업권 협의체를 정례화했다. 주요 금융지주, 증권, 보험사와 정책금융기관은 조직 개편 및 대규모 자금 지원계획을 내놨다. 미래산업, 지역특화, 혁신기업 등에 800조원 이상 투입하며 KPI 등 성과관리 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

금융일반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가동···"금융 대전환 토대 마련"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회의에서는 대안신용평가, 비금융 데이터 활용, 신용평가 신뢰성 강화 등 금융대전환을 위한 핵심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소상공인·청년 등 신용 사각지대 해소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 당국 "2월 중 협의체 가동"

토큰증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 등 혁신 기술이 도입된 자본시장 시대가 열렸다. 조각투자 활성화와 해킹 방지 효과가 기대되며, 금융위원회는 2월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험

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중 출시···본인부담금 최대 50%까지 상향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률 최대 50% 상향, 비급여 보상한도 축소 등으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신설, 판매채널 내부통제 강화 등 재무건전성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