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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정영채 대법서 최종 승소···7년 끈 사모펀드 징계 결국 '무효'

대법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잇달아 취소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부실만으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권 임원 제재는 임원별 책임을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