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대폭 손질···상한·하한선 동시 조정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초고소득자의 상한 부담을 높이고, 동결됐던 최저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선이 조정되며,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형평성 제고와 재정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적용 대상과 시기를 차등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보험

강제전환 논란 '5세대 실손보험' 발표 눈 앞···소비자 반발 잠재울까

정부는 비급여 자기부담금 강화를 기반으로 한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강제전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업계는 1·2세대 가입자가 강제 전환 없이 자발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과잉 진료로 인한 높은 손해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