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목표 80~90%에 못 미쳐···5개 EMR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 예정···미연계 병원·현금 결제 내역은 조회 한계
금융당국이 실손24 앱을 통한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손24 연계 요양기관 비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서비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전체의 54.2%로, 연말 목표치인 80~90%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당국은 이달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상위 5곳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만큼 향후 연계율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열린 '실손보험 점검회의 개최' 관련 백브리핑에서는 실손24 연계율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병원·보건소·의원·약국)은 총 5만7258곳으로 전체의 54.2%에 그쳤다. 지난 9월 말 발표한 연계율(47.7%)과 비교하면 6.5%포인트 상승했지만 연말 목표치인 80~90%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국이 추진 중인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손24 연계율 제고가 필수적이다.
미청구 보험금 찾기는 과거 3년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실손24'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미청구 실손보험금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핵심은 금융 마이데이터와 한국신용정보원의 실손보험금 청구·지급 데이터를 결합해 소비자가 병원이나 약국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실손24 앱에서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카드 결제 정보를 통해 최근 3년간 병·의원 및 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한다. 이후 해당 방문·결제 내역을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실손보험금 청구·지급 데이터와 대조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는 의료기관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 미청구 보험금으로 안내하고 소비자가 실손24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소비자가 병·의원에서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연계율을 높이려면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업체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실손24와 연동하려면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업데이트해야 하는 데다 보험개발원과 통신하기 위한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주요 EMR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만큼 향후 연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형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상위 5개 EMR 업체 가운데 1~3위 업체는 이미 8~9월부터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개발을 진행해 4위 업체를 포함한 상위 5개 업체 모두 11월 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부모 명의 카드로 자녀의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배우자 카드로 진료비를 낸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조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실손24 연계 여부에 따라 확인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실제 진료 여부를 병원에 확인할 수 있어 카드 명의자와 진료받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라며 "반면 미연계 의료기관은 진료 내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어 카드 결제 정보를 기준으로 미청구 보험금을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진료비는 현행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가 카드 결제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이용 기록을 추출하는 방식이어서 현금·계좌이체 내역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미청구 보험금 발굴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로 결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미청구 실손보험금 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한 가운데 보험사별 예상 부담액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보험과장은 "해당 추산액이 전체 의료비를 기반으로 산출한 규모인 만큼 실제 보험사별 부담액은 서비스 개시 이후 관련 통계를 집계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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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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