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9개월째 이어져···4주 더 유지

산업부, 12차 최고가격제 유지 결정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동결 지속

국제유가 상승에도 최고가격제 지속

그래픽=박혜수 기자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최소 12월까지 약 9개월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 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고가격은 L(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가 확산하자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 낮춘 이후 5개월 넘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셈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중동 정세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 9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시점과 비교하면 다소 하락했지만, 현행 최고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 6월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선박 피격 등 해상 안전 우려가 이어지면서 운송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도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도 시행 이후인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두 기관의 분석을 언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의 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과 내년도 예산 1조449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도 제도 종료 시점과 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산업부는 중동전쟁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국제유가의 배럴당 90달러대 안착을 종료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