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고채 담합 과징금에 반발···"행정소송 등 업계 대응 지원"

증권사 10곳에 1조3760억원 부과

과징금 산정·제재 수위에 이의 제기

PD 자격·유동성 부담에 시장 위축 우려

그래픽=홍연택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증권사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사 10곳에만 1조37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제재 수위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제재로 국고채전문딜러(PD)의 업무가 위축되고 국채 발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공정위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재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에 부과된 금액은 1조3760억2900만원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에서 금융회사들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7개 금융회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담합 관련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2000억원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국고채 인수금액과 실제 영업수익의 차이가 큰 만큼 낙찰금액 전체를 적용한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금투협 역시 이번 제재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고채전문딜러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로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고 유통시장에서 채권 거래를 지원한다. 금투협은 대규모 제재로 이들의 업무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나 지정취소까지 발생할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고채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지정한 전문딜러들이 제재로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체별로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증권사들의 자금 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투협은 대규모 과징금과 형사고발이 증권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사업 인가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금투협은 지난 4월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고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금융회사들이 대거 제재를 받으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증권사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및 관계기관과도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