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정보로 수십억원 부당이득···벤처투자사 대표 고발

투자기업 무상증자 결정 후 공시 전 주식 매수 지시

재무담당 임원도 개인 계좌로 수천만원 부당이득

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중수청 고발·통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벤처투자회사 대표가 투자기업의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장사의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다른 투자기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재무담당 임원도 개인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벤처투자회사 대표와 관련 임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벤처투자회사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는 자신이 경영에 관여하는 상장사 D의 무상증자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상장사 C와 D에 투자했으며 B씨는 두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였다. B씨는 C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D사에서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임원이었다.

B씨는 D사의 무상증자 결정을 통해 호재성 정보를 생성한 뒤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 C사의 재무담당 임원 E씨에게 D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E씨는 C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고 B씨는 이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도 전달받은 무상증자 정보를 자신의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E씨는 개인 계좌로 D사 주식을 매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이익이 소속 법인에도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회사와 임원의 실명 및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주식 매수 시점과 거래 규모 등도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