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심사 62일→29일···이찬진, 졸속 도입 논란에 '곤혹'(종합)

거래소 예비심사 완료 전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착수

미래에셋운용 이해충돌 의혹에 "직무관련성 없어"

ETF 광고 점검 뒤늦게 착수···30건 중 6건 미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가 일반 ETF 평균 소요 기간인 62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다고 밝힌 가운데 상품 출시 전 위험성 검토부터 출시 후 광고 점검까지 금융당국의 감독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가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위가 앞서 상장 일정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착수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금융위가 운용사의 상장 신청일인 5월19일보다 앞선 5월15일에 5월27일 상장 계획을 발표한 사실도 거론했다.

도입 과정에서는 이 원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의 아들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이 각각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점을 거론했다. 이 원장이 해당 운용사를 포함한 14개 기관에 대해 직무 회피를 신청하고도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직접 결재한 것이 특정 금융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이 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자산운용사 제재 등과 관련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출시 전 위험성 검토 여부도 쟁점이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사전 시장 영향평가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관련 위험을 직접 지적하거나 상품 도입에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는 당시 출시를 연기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시 후 광고 감독 역시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당초 7월부터 운용사 ETF 유튜브 광고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사전심사 도입 논의를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김 의원이 9월11일 문제를 제기하자 9월16일부터 점검을 시작했고, 첫 점검에서 운용사 8곳의 광고 30건 중 6건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부터 광고 중단 조치 발표일까지 약 50일간 운용사 4곳이 집행한 광고비는 5억66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내년에 시행할 사전심사를 준비한다고 올해 하기로 한 점검까지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전심사 확대와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