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착공 목표 100% 달성 난항8월 기준 올해 목표 중 32.4% 그쳐수도권 주택 착공 4분기 집중 될 듯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4분기에 착공 물량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목표의 80%대 달성을 전망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지만 8월 기준 누적 실적은 8만6739가구로 목표의 32.4%에 그쳤다.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4개월간 지난해 연간 착공 물량(16만6800가구)보다 많은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착공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공급 목표량이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었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성훈 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추가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말"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63.3%에 달한다는 정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국민의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공급 협의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대체 공급지로 제시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이 가능하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물재생시설을 먼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이 용산 반환부지 공급에 반대하면서 탄천 부지를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홍 장관은 "개별 사안을 하나씩 교환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은 용산대로, 탄천은 탄천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면담 일정을 잡아 만난 것은 아니고 언론사 행사에서 만났다"며 "합의된 사항은 먼저 진행시키고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하고 LH를 통해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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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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