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지자체 토허구역 해제, 필요시 국토부 사전협의 적용 검토"

장관, 대규모 해제 시 시장 영향 고려 필요성 인정실수요자 대출 지원은 계속공공임대 확대 필요성 동의

그래픽=박혜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할 경우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와 시장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출 지원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광역 단위 대규모 해제 시 지자체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고 시장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할 경우 그런 사항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면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는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291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35일 만에 거래가 3배로 늘고 거래대금이 7조8000억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사전 분석에서 해당 지역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고도 해제를 강행했다며 국토부에서 사전 협의를 받거나 시장 영향 분석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은 "2025년 2월 서울시와 국토부가 실무 협의를 할 때 서울시로부터 해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다"며 "국토부는 허가구역 해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국토부 장관이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자체의 대규모 해제에 대한 사전 점검 절차는 여전히 없는 상태다.

장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월평균 준공 물량이 줄었고,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구의 신규 주택 공급은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정비사업장 62곳의 3.3㎡당 평균 예정 분양가가 2021년 3130만원에서 올해 5290만원으로 뛴 반면 일반분양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올해 21.8%로 떨어졌다며 "이 가격에 이 물량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과연 입주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홍 장관은 "많은 부분 공감하며 대규모 공급이 당분간 어려운 물리적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규제 속에서도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규제 이전의 상한 범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확대 요구에도 공감을 표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공급 정책은 서민을 위한 해법이 아니라며 전세 세입자와 다가구·다세대 거주자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하자, 홍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분양도 추진하지만 무엇보다 공공임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예산 증가율이 5.7%로 전체 예산 증가율 12.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지금이 임대주택을 대폭 늘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모두 최대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돈이 모자라 주택 공급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