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오세훈 조만간 마주 앉는다···서울 주택공급 '이견 조율' 본격화

용산공원 활용·도심복합사업 등 서울 주택공급 현안 논의홍지선 "서울시와 실무협의"···오세훈도 공식 회동 제안국감서 공급 확대 공감대···그동안의 이견 조율 여부 주목

그래픽=박혜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 이후 조만간 만나 서울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용산공원 활용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놓고 세부적인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양측 수장이 직접 만나 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면서 서울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협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도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9·7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서울시와 세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며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도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이날 국감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약 6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할 경우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경우 2~3년 안에 서울 도심에서 1만가구 이상 착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외곽 등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양측이 실제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좁힐지가 관건이다.

오 시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장관과의 공식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며칠 전에 (홍 장관께) 정식으로 한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다"며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전 장관과 오 시장은 두 차례 만나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에도 용산공원 활용 등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용산공원 본체의 주택 공급 활용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장관 교체가 이뤄지면서 양측의 추가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역시 공급 확대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협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3년간 착공 감소를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강화해 수도권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동의 관건은 양측이 원론적인 공급 확대 공감대를 넘어 실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합의점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용산공원 활용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인허가와 용적률 완화 등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공조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서울 주택공급의 실행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홍 장관과 오 시장이 같은 날 각각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와 공식 회동 추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그동안 지연됐던 정부와 서울시 간 공급 협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