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한 달 만에 다시 손질한 정부···국내 증시 자금 유입은 '글쎄'

일반 ISA 제약 철회···생산적금융 ISA 편의성 강화

장기·적립식 투자 유인 확대···국내주식 수급엔 우호적

ISA 잔액 70조원···단기 증시 영향은 제한적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국내 증시로 장기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한 달 만에 다시 손질했다. 기존 계좌의 운용 제약을 강화해 생산적금융 ISA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규 상품 자체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다만 시장 규모가 국내 증시 전체에 비해 크지 않아 제도 개선만으로 투자자의 국내시장 복귀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생산적금융 ISA도 당초 제시했던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금지, 2029년 일몰을 없앴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기존 ISA보다 생산적금융 ISA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 국내 자산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했다. 일반 ISA는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생산적금융 ISA에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기존 ISA의 운용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오히려 투자자의 선택권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투자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생산적금융 ISA의 세제혜택만으로 국내 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고, 일부 투자자가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시 방안을 세제혜택 확대보다 국내 자산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선택적 인센티브' 정책으로 평가했다.

확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존 ISA의 운용 조건은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의 장기·적립식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설계를 바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초안의 규제적 요소가 철회되면서 상품성이 개선됐고 장기·적립식 투자 유인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손질이 당장 국내 증시 수급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경민 연구원은 ISA 전체 잔액이 약 70조원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낮아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은 한국 증시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촉매'라기보다, 국내 증시의 수급 기반과 밸류에이션 규율을 바꾸는 '구조 변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올해 2030세대의 중개형 ISA 자산에서 ETF가 45.6%, 주식이 33.4%를 차지하는 등 직접투자 성격이 강해진 점을 짚으며,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국내주식이 미국 주식에 비해 열위의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