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반도체 관세 韓 불리하지 않을 것...9월 대미투자 1호 발표"

워싱턴서 미국 기업 투자신고식 참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표적 관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한미 간 합의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한 미국 기업 대상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 당시 한국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 정신 아래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선 아직 특별한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달(9월) 중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투자 규모 확대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낮추거나 면제하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적용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투자신고식에서는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달러(2조8000억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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