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규제 강화에도···한국, 무관세 쿼터 감소폭 19.7%로 방어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한국은 정상외교와 정부의 집중적인 통상 협상을 통해 국가별 무관세 수입 쿼터 감소폭을 19.7% 수준으로 방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의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보다 두 배 높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전 세계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줄어든 무관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 가운데, 한국은 국가 전용 쿼터 207만3천 톤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258만1천 톤보다 19.7% 감소한 규모로, EU 전체 쿼터 축소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제네바와 브뤼셀에서 실무 및 고위급 협상을 병행하며 한국산 철강의 경쟁력과 공급망 기여도를 적극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EU와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이자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산 고품질 철강이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자동차·배터리 생산기지에 핵심 원자재로 활용되며 EU 제조업 경쟁력과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설득 논리로 제시했다.

정부는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핵심 경제·통상 의제로 다뤄지면서 한국의 공급망 기여와 FTA 파트너로서의 지위에 대한 EU 측의 이해가 높아졌고,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국가 전용 쿼터 외에도 FTA 체결국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147만5천 톤 규모의 공용 쿼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공용 쿼터를 확보할 경우 최대 354만8천 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이 단순한 물량 확보를 넘어 공급망 안정과 투자, 고용, 산업 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협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