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스테이블코인 확산 경고···"통화 주권 약화 우려"

중앙은행 토큰화 화폐 개발 촉구

BIS, 스테이블코인 확산 경고. 그래픽=홍연택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이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과 각국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앙은행과 금융권에 토큰화된 법정화폐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해외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BIS가 발표한 연례 경제보고서에서는 현재 약 31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한 제도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BIS는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민간 디지털 토큰이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상업은행 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권의 자금 조달 기반이 약화되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금융중개 기능을 훼손하고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IS는 현재의 규제 체계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의 지속적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신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CBDC)와 토큰화된 상업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토큰화 기술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한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달러화(Stablecoin Dollarization)' 현상에 주목했다. BIS는 이러한 현상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통화 주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공개형 무허가 블록체인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BIS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분산형 합의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상 금융 인프라에 필요한 확장성, 법적 책임성, 결제 확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네트워크 이용이 증가할수록 거래 수수료가 상승하고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구조가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공개형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확한 운영 주체와 책임 체계가 부재해 금융시장에 요구되는 규제 준수와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BIS는 토큰화 기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예금, 금융자산을 하나의 규제된 플랫폼에서 통합하는 '통합 원장(Unified Ledger)' 구조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제안했다.

BIS는 이러한 구조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거래와 실시간 결제 등 토큰화 기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통화 시스템이 갖춘 안정성과 신뢰를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화 안정성과 금융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