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출범···"일회성 아닌 항구적 시스템으로 체질 개선"

재야 전문가 목소리 담아 금융 구조개혁···'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회피 아닌 포용이 합리적 선택 되도록 규칙 바꿀 것"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안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일회성 상생금융 압박이나 단순 기부 방식에서 벗어나, 상생금융을 금융권의 항구적인 경영 시스템으로 이식하기 위한 상시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포용금융추진단' 공식 발족식을 갖고, 출범 첫 행보로 정책 수요자와 금융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론회 전 과정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4개 분과별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실시간 소통과 피드백을 위해 토론회 전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또 기존의 제도권 논의 틀에서 벗어나 포용금융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 박향희 신나는조합 이사, 박기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 송진섭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센터장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들을 폭넓게 섭외해 학계·연구기관 중심의 관행적 자문 방식을 탈피하고, 정책 수요자의 실제 체감과 다양한 시각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의 공적역할과 서민금융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포용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각 세션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분과 구분 없이 금융회사의 공적역할 수행의 필요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복원, 대안신용평가 등 신용인프라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현재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4개 분과가 이달 중으로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과제, 운영 방향 및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는 순서대로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발굴, 대안마련, 제도개선까지 논의과정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현장대토론회는 정부가 기존의 틀 안에서, 이미 정해 놓은 정책을 익숙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금융권·전문가· 현장활동가들이 열린 마음과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포용금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기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