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 경제' 틀 완성하고 '철강 고율 관세' 현안 머리 맞댔다

디지털통상협정 체결···경제 협력·새 무역 기준 정립 기대

이 대통령 "7월 관세 인상 앞둔 韓 철강, 불이익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가운데),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디지털 통상 협정(DTA) 서명식을 마친 뒤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거래를 더욱 간편하게 하고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디지털통상협정(DTA)을 10일 체결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상임의장 등 지도부와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디지털 통상 분야 협력 강화와 철강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2011년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을 보완하며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자 계약 및 전자 서명을 인정하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여 서비스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U는 한국의 세 번째로 큰 상품 교역 파트너이며, 한국은 EU의 여덟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다.

양측은 이번 협정이 거래 장벽을 낮추고 디지털 경제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소비자,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EU 간 디지털 경제 협력 틀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무역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디지털통상협정(DTA) 체결이 한국과 EU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 유럽연합(EU)의 수입 관세 인상을 앞두고, 국내 철강 기업들에 우호적인 고려를 해줄 것을 EU 측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EU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철강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EU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5월 무관세 철강 수입량을 2024년 수준의 절반에 가까운 연간 1830만 톤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50%로 대폭 인상되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