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재정 여력 사용, 선진국 적자 개선 일부 상쇄"···정부 발표와 온도차

기획재정부, 부채 전망치 개선 내세워

IMF 보고서, 지출 통제 미흡 분석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인 지출 혁신을 통한 재정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 지출이 글로벌 선진국 그룹의 전체적인 재정 적자 개선폭을 일부 상쇄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긍정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재정 운용 성과를 부각한 것과 달리, IMF 보고서에는 한국의 지출 증가 추세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포함되어 있어 시각차가 확인된다.

19일 기재부가 배포한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주요 내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IMF 전망에서 한국의 2030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61.7%로 예상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난해 10월 직전 전망치 대비 2.6%포인트(p) 개선된 수치로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나아가 지출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IMF 재정모니터 원문을 상세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재정 동향 파트에서 한국의 지출 확대 흐름을 명시적으로 짚은 대목이 확인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2025년 기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강력한 지출 억제와 재정 건전화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 대목에서 예외적인 국가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사진=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요약보고서 캡처

IMF는 "이러한 (선진국 그룹의) 개선 성과는 한국과 네덜란드처럼 역사적으로 탄탄한 재정 지위를 가진 국가가 재정 여력을 사용(use of some fiscal space)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offset)되었다"고 부연했다. 타 선진국이 일제히 지출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기존에 축적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재정을 풀어 전체 선진국의 적자 감축 효과를 일부 떨어뜨린 주요 국가로 분류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시적 지출 혁신'이나 '엄격한 재정 관리'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진단이다. 장기적인 부채 비율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된 것은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재정 지출의 실질적 방향성은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와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국가 부채의 보수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개선된 전망치만을 근거로 재정 운용의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국제 기구의 객관적 진단과 실제 지출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온도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