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정기검사에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 별도 편성"

9일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해 자영업자 부담 완화

주식위험가중치 개선 100% 특례적용 세부기준 마련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은행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투입한다. 고위험상품 판매규모,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사례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사고 및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그룹별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금융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 단계별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방안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 이행 점검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은행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나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면 지금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상품판매 단계별 소비자 보호 ▲채무자 보호체계 및 금리 운영체계 개선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고난도상품 판매를 위한 거점점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 실적 공시·안내는 확대한다. 금리 선택권 확대를 위한 대출금리 정보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 취약부문 선제적 대응 ▲손실흡수능력 확충 ▲금융지주 리스크 감독 강화 ▲외환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지주 차원의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체계를 정비하고 그룹 내 계열사 간 소개·연계영업 확대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 CEO 선임의 공정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책무구조도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에도 나선다.

아울러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체계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경영진·이사회 등과 소통하여 포용금융이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의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개편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금감원은 주식위험가중치 개선 100% 특례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축소하기 위한 신용등급 부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혁신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금감원은 AI 발전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은행 내 AI 개발·운영 등에 있어 임직원간 역할 구분 및 책임 명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면서도 신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은행권 CCO 간담회에서는 금융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 단계별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방안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CFO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