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피했지만 사법리스크 계속된다

기업 신뢰 회복까지 난항 예상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여파가 쿠팡 경영 전반까지 번지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경찰청·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한 지 100일이 됐다. 소위 '쿠팡 사태'는 당초 업계 안팎에서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기업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정부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통해 사태를 관리하면서 일단 최대 고비는 넘긴 모양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와 기업 이미지 악화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전방위적 정부 조사와 압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범석 의장의 초기 대응 부실이 국민과 국회의 반감을 불러오면서 사법·통상 리스크는 확대됐다.

우선 쿠팡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정보 도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국회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있었지만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출 정보에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남근 의원도 "영업정지는 개인정보가 제3자로 넘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가능한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은 현재로선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그러나 수사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적극적 피해 방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쿠팡의 지배구조, 납품업체 계약 구조,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방식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노동 관련 수사 역시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5일부터 '쿠팡 노동·산업안전 TF'를 구성, 본사 직원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퇴직금 지급 과정의 IRP 계좌 강요, 산재 은폐 및 조사 방해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전·현직 임원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대준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관련 증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 역시 '셀프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법적 대응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법무법인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원고 모집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는 쿠팡 모회사와 창업자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 인원은 약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실추···독주 체제 흔들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는 기업 이미지의 실추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재편하며 독보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노동 관행 등에서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단기간 회복이 어렵다.

실제 '탈팡' 움직임이 이어지며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1월 쿠팡 카드 결제액은 3조5302억 원으로 직전 월 대비 7.6% 감소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800만 달러(약 11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7%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2600만 달러(약 377억 원)로 적자로 전환했다.

월간 일간활성이용자(DAU) 수 역시 1600만 명 수준에서 1400만~150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1521만 명으로 소폭 회복됐으나 경쟁사 성장세와 비교하면 위기감이 크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MAU는 11월 563만 명에서 1월 696만 명으로 23.7% 증가했고, 컬리와 SSG닷컴, G마켓 역시 성장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보다 이후 쿠팡의 미온적 대응이 고객 실망을 키운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축소 보고 미흡한 보상안 등은 '국민 무시'라는 인상을 남기며 독점적 지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