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4083억원 '철퇴'···CJ제일제당·삼양사, 공식 사과

공정위 역대급 제재···사업자당 최대 과징금

제당 3사, 4년 간 8차례 가격 담합···시장 질서 교란

가격결정 체계 재정비·윤리경영 등···재발 방지 '총력'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설탕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국내 제당업체 3사가 수년간 설탕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한 사실이 적발되며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급 규모의 제재를 결정한 가운데 연루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은 2010년 LPG 담합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사업자당 평균 과징금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가격 변경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 인상과 인하 시기 및 폭을 사전에 협의했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시점을 앞당기고, 하락 국면에서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별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는 구조도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급과 영업 임원급 등 직급별 접촉을 통해 가격 정책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동 행위를 반복한 점을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가격 논의를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설탕 산업이 고율 관세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구조로 신규 진입이 제한적인 시장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구조적 진입장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온 업체들이 가격까지 공동으로 조정한 행위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과징금 결정이 발표되자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와 함께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고,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통제 방안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또 원가와 환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가격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준법경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쟁사 접촉 시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내부 감시 체계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사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양사 측은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윤리경영 지침을 개정해 가격·물량 협의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전 사업 부문에 대한 공정거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또 익명 신고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해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