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부채관리 기능 분리 검토2009년 10월 통합 17년 만···이원화 움직임의회 통과까지 절차상 시간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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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개혁위원회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LH를 이원화 하는 개편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의 기능을 개발·주거를 담당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복지·자산관리를 맡는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토지주택개발공사는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지난해 기준 160조205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임대주택 사업은 비축공사가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LH 부채'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의 부채비율이 높다"며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LH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주택공급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LH가 이원화 된다면 통합 17년 만이다. 앞서 2009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됐다.
국토부와 LH개혁위는 내달 LH 이원화 관련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로 실제 조직 개편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조직 이원화와 관련해서 검토 중인 사항이다"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이원화 추진에 관한 질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바 없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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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l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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