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감독역량 집중···편법대출 엄중 조치"

2단계 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이행···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추진

부동산PF 점검 강화 당부···기관 스튜어드십 코드 중요성도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