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누락' LH 아파트 감리업체 제재절차 착수

지난 4월 붕괴사고로 무너진 LH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주현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제재사항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사전모의를 통해 낙찰가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등 담합행위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가격을 오른 반면 설계·시공의 감독의 수준은 떨어지면서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

검찰도 이들 업체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달 초 감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축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갑질 의혹에 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