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출 잔액이 느는 건 한국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조304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 말 이후 잔액 증가율도 중국인이 24.4%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인 12.6%의 약 두 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집도 많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총 8만3512호 중 절반 이상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 4채 중 1채가량이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이른바 '영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중국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중국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에 각각 0.09%로 낮아졌었는데요.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다시 0.18%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돈을 대출받은 외국인이 대출을 연체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통계상 사실로 드러났다"며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을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이면서 중국 경제가 도미노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그 영향이 중국인 차주의 상환 능력에도 미치지는 않을지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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