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자체 반대 시 국토부 그린벨트 자체 물량 활용할 것"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최신혜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공급 예정지를 둘러싼 지역의 반발 논란과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며 "이미 발표한 3만5000가구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공공택지 조성의 필요성과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서 시장 불안을 더욱더 가속하고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