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제품 4개 중 1개 중국서 제조

중국 우리기업 지재권 침해 매년 증가추세

정부, 유관기관 협력해 지재권 피해 조사 강화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 4개 중 1개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지재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업의 5.7%는 지재권 침해를 받았다.

기업별로 중소기업(11.5%)이 중견기업(5.7%), 대기업(3.4%)보다 지재권 침해를 많이 받았다. 유형별로는 특허권(2.4%), 상표권(2.2%), 디자인권(0.9%) 등의 순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지재권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24.1%로 나타났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는 2013년 18.2%에서 2014년 21%로 매년 증가추세다. 중국에서 우리기업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을 그대로 베껴 만든 제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에서 만든 지재권 침해제품의 42.5%는 상표권 침해였다. 특허권(17.4%), 디자인권(9.3%) 침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피해는 벤처기업(제품의 63.3%)이 가장 컸다.

우리기업이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합의한 비율은 지난해 43%로 전년보다 6.9%증가했다.

우리기업은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통관보류대상 지식재산권 범위를 확대’, ‘침해 물품 국내유입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입 기업의 침해 분쟁과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