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공사 임대아파트 하자 문제 심각

8일 황영철 의원 국감 자료

LH공사 임대아파트의 하자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하자현황’에 따르면 LH임대아파트 하자 건수는 4년간 416.8% 증가, 하자단지는 7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하자는 다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최근 5년간 발생한 LH 임대아파트 하자는 누수 461건, 결로 330건, 균열 51건, 스프링클러 누수 1082건으로 총 1924건에 달했다.

2011년 총 137건에 불과하던 하자가 2014년에는 416.8%나 증가한 708건이었으며, 올해에는 7월 기준 379건으로 201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프링클러 누수는 다른 하자원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생건수가 많았다. 2011년 15건이던 스프링클러 누수가 3140%가 증가해 2014년에는 486건에 달했다.

5년간 하자가 발생한 단지를 보면 누수 96단지, 결로 76단지, 균열 28단지, 스프링클러 누수 339단지로 총 539단지에서 하자가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4년 증감현황을 보면 누수, 균열, 결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스프링클러 하자는 2011년 18단지에서 2014년 105단지로 48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한차례 이상 스프링클러 하자가 발생한 145개 중 73.1%에 달하는 106개 단지에서 2년 이상에 걸쳐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106개 단지 중 93단지는 연속으로 하자가 나타났으며, 13단지는 하자가 보수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해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

황영철 의원은 “LH는 스프링클러 누수 하자에 대해 신속한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임대아파트 입주 서민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LH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