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12일 본회의 합의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본회의 의결 후 한 달간 활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에 투자기금 신설 등 한미관세 MOU 이행이 반영된다. 여야는 9일 특위 결의안, 12일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와 투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조건을 갖췄으며, 여야는 법안 처리와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