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대폭 손질···상한·하한선 동시 조정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초고소득자의 상한 부담을 높이고, 동결됐던 최저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선이 조정되며,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형평성 제고와 재정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적용 대상과 시기를 차등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