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자초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

업종·회사별 특성 무시한강제성 없는 권고안 남발획일적 자율규제 도배질CEO·사외이사 제재안도개혁보단 개악 비판 고조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벌써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당초 ‘대수술’을 예고할 만큼 강력한 규제안이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알맹이는 없고 강제성이 없는 자율성 규제가 대부분이었다.또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업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

[일문일답]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관련 일문일답.-CEO 1인으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지배구조는 제도 문제보다는 사람과 관행의 문제였다. 이 때문에 단일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CEO 권한 집중 폐해에 대한 해결방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CEO의 과도한 권한집중 문제도 제도적 흠결이라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이사회가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