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비례율 관리처분 한계론···"재건축, 조합원 권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도시정비학회가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재건축 관리처분제도의 현행 비례율 중심 방식의 한계와 갈등 문제, 그리고 조합원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관계자들은 개발이익 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시정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화 과제를 제안했다.

도시정비

[도시정비대상] 주택공급 확대 이끈 정비사업···최우수 단지 11곳 시상

도시정비 주택브랜드대상에서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과 포스코이앤씨 '둔산더샵엘리프'가 수도권·비수도권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도시정비사업 우수 사례를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 모델을 제시했다.

도시정비

[도시정비대상]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정비사업, 주택공급 해법···정부도 적극 뒷받침"

17일에 개최된 '2026 도시정비 주택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도시정비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및 도시재생의 해법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정비 절차 합리화, 공사비 분쟁 해결, 금융 지원 확대 등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모델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일반

최인호 HUG 사장 "임대리츠 강화해 정부 주택 공급 뒷받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을 강화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올해 수도권에 6,000가구 신규 착공을 계획 중이며, 현실화된 공사비·토지비와 민간 투자 유치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다. 임대 종료 후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사업 다변화와 제도 개선 추진도 약속했다.

부동산일반

"싱가포르식 모듈러 건설 주목"···주택 공급 해법 될까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 방식을 참고해 국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업 혁신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사 기간 단축, 품질 관리, 인력난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공주택 사업 중심의 적용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일반

서울시 3년간 재개발·재건축 8만5000가구 '신속 착공'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8만5000가구의 주택공급을 신속 추진한다.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정비사업 지원 및 신속착공 패키지 도입, 이주비 융자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한다. 올해 착공 목표도 3만가구로 확대했다.

부동산일반

LH 이원화 검토···토지주택개발공사·비축공사로 나뉘나

정부가 LH 이원화를 통해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조직을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지주택개발공사는 주택공급에, 비축공사는 부채와 임대주택, 복지·자산관리를 전담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번 조치는 LH 부채 구조 개선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혁 일환이다.

부동산일반

李 대통령 "임대사업자 영구 특혜 불공평"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의 영구 적용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세제 혜택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형평에 맞으며, 특혜 종료 시 수십만 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일반

동일 목표, 다른 처방···정부·서울시 '주택 공급 각자 노선'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 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중심 공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노선 차이가 장기화되며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문가들은 공급 해법으로 민간과 공공의 병행 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