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보험 체외충격파 치료 기준 마련···연 12회·부위당 6회 제한

7월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고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연간 치료 횟수는 최대 12회, 한 부위당 6회로 제한되며, 적용 질환·부위도 7개로 좁혔다.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비급여 쏠림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보험

'지급여력' 빅5 손보사 중 최고···현대해상, 손실 털고 체질 개선 성공

현대해상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와 자동차보험 적자에 부진한 실적을 냈으나, 올해 들어 지급여력비율(K-ICS) 및 기본자본비율 상승 등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크게 개선됐다. 특히 장기보험 호실적과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 완료,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으로 하반기 추가 호재가 기대된다.

보도자료

단체실손 가입 시 개인실손 중지 가능···당국, 유의사항 공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 보험 전환 및 철회 조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중복 보상 제한 등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중 납입 피해 및 보험금 보상 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

민생 보험개혁 예고한 금융당국···실손·車보험 정비 속도낸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민생 밀접 상품의 제도 개편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차등화와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 등 실효적 개선안이 추진 중이며, 과잉진료 억제 및 소비자 혜택 증대를 목표로 한다.

보험

분쟁 많은 보험사 대응 책임자 둔다···금감원,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내 분쟁 총괄 책임자 지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TF 구성, 상품 개발부터 지급 전 과정 점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제도개선 등 전방위 관리 강화가 올해 추진된다.

금융일반

"실손보험 사기 반드시 처벌할 것"···금감원, 무관용 원칙 통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임원과 만나 실손보험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의료기관과 환자 연루 사례에 집중해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동시에 추진한다.

보험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오른다···4세대는 20%대 폭등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되며, 4세대 실손보험은 최대 20%까지 오른다. 전 세대 손해율이 100%를 넘기며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각종 제도 개편으로 적자 개선과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

실손보험 손해율 120% 육박···비급여 과잉 이용에 보험 재정 '비상'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에 육박하며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되 비중증 비급여를 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보험

보험업계 계류 법안 '산적'···입법 또다시 해 넘길 듯

22대 국회 출범 이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안 16개가 계류 중이나, 연내 입법 가능성은 낮다. 실손보험, 밸류업, 보험설계사 규제 등 핵심 법안들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시장 혼선과 소비자 보호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잡는다···"구조적 문제 개선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종합)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와 공동 토론회에서 비급여 과잉진료와 늘어나는 보험금 분쟁 해소를 위한 실손보험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자기부담률 인상, 소비자 안내 강화, 공·사보험 연계 등 종합 대책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