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00%룰 GA 도입 임박···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 당부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임원 및 실무자들과 만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설계사 유치 경쟁과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보험사와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 판매위탁·정보보안 실태 점검, 상품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KT, '갤S25' 예약 취소 논란에 과징금 6억4000만원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선착순 혜택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7127명의 계약을 일방 취소해 논란이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 누락 및 소비자 기만 행위로 KT에 6억40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통신

[단독]KT, 또 '사전예약 취소' 논란···판매점 '배짱장사'에 피해자 속출

KT가 갤럭시S26 시리즈 사전예약 이벤트 과정에서 유통채널의 추가지원금 협의 실패로 대규모 예약 취소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이벤트는 예정보다 조기 종료됐으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통일반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은행

4대 은행 'LTV 담합'···공정위, 2720억원 과징금 철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LTV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담보인정비율이 비담합은행보다 크게 낮아졌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채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공정위,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었으며, 현재 합동 조사반이 유출 책임과 재산 피해 여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패션·뷰티

패딩 충전재 허위표기 우려···검증 사각지대 여전

패딩 충전재 허위표기가 반복되며 구스다운 등 고급 소재 제품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OEM과 검증 허술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일부 브랜드가 혼용률을 조작하며 이익을 챙겼다. 패션 플랫폼과 정부가 검증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불신과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규제 강화 선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혁신기업 성장 지원,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선량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가 보험업계의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고객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신 대표는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경쟁 과열 문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