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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 TF "정책위와 쟁점 절충할 것···발의에 시간 더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빗썸 사태 등 현안을 논의하며 가상자산 기본법 발의 방향을 조율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정책위와 시장 입장을 절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안의 늦은 제출보다 의원안이 신속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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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 TF "정책위와 쟁점 절충할 것···발의에 시간 더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빗썸 사태 등 현안을 논의하며 가상자산 기본법 발의 방향을 조율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정책위와 시장 입장을 절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안의 늦은 제출보다 의원안이 신속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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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與 정책위의장 "거래소 지배구조 분산 필연적 ···2월 내 기본법 발의"
빗썸 사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예고했다. 주요 거래소의 자산 보유 및 검증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지배구조 분산 및 시장 신뢰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당정은 2월 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