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비례율 관리처분 한계론···"재건축, 조합원 권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도시정비학회가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재건축 관리처분제도의 현행 비례율 중심 방식의 한계와 갈등 문제, 그리고 조합원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관계자들은 개발이익 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시정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화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