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인포그래픽 뉴스]한국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보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공정한가요? 사회 갈등은 잘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 컷

[한 컷]금감원, 불공정 거래 조사인력↑···"주가조작 근절"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등을 마련해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45명인 조사 전담 인력도 69명으로 대폭 늘리고, 업무 전문성은 높이기 위해 조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직원을 중점 배치할 방침이다.

가맹점주 30% “가맹본부 필수품목 지정 문제”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필수품목 지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 등과 관련한 갈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가맹업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9∼11월 20개 업종 1만2000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86.1%)보다 웃돌 뿐 아니라 2016년 조사(64.4%)와 비교하면 21.9%포인

조성욱 “하도급 불공정 행위 지속 감시···구조적 개선책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엄중히 제재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김상조 “대·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역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참석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했고,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