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보험 체외충격파 치료 기준 마련···연 12회·부위당 6회 제한
7월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고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연간 치료 횟수는 최대 12회, 한 부위당 6회로 제한되며, 적용 질환·부위도 7개로 좁혔다.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비급여 쏠림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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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손보험 체외충격파 치료 기준 마련···연 12회·부위당 6회 제한
7월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고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연간 치료 횟수는 최대 12회, 한 부위당 6회로 제한되며, 적용 질환·부위도 7개로 좁혔다.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비급여 쏠림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금융일반
이복현, 홍콩ELS 사태 고개 숙여 사과···은행권엔 자율 배상 압박 높여(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감독 당국 책임자로서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금융권이 자율 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율배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배임 가능성을 두고는 "배임 이슈와는 먼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배상 규모가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배상, 배임 아냐···은행 건전성‧수익성 문제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자율 배상과 관련해 "은행의 배임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상생금융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은행들이 배상 규모가 커질 경우 건전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도 "지난해 당기순익이 더 확대 됐고 BIS자기자본비율 등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일회성 이슈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금융일반
[홍콩 ELS 배상안 진통]금융권, 홍콩 ELS 배상 비율 "예상보다 높다"···대응 마련 '돌입'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비교해 절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과하다고 느껴진다"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예상 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과도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자별 가감 요인까지 합하면 최대 100% 가까운 배상 비율이 나올 수도 있어 '투자자 자기 책임'이 반영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적지
한 컷
[스토리포토]'홍콩ELS 배상' 관련 가이드라인 내놓은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ELS 주요판매사(은행 5곳, 증권 6곳)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분쟁기준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사전에 정한 기준점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ELS를
한 컷
[한 컷]'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장 나서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ELS 주요판매사(은행 5곳, 증권 6곳)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분쟁기준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사전에 정한 기준점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
한 컷
[한 컷]금감원,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분쟁조정기준'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ELS 주요판매사(은행 5곳, 증권 6곳)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분쟁기준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사전에 정한 기준점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는
한 컷
[한 컷]'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모두발언 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ELS 주요판매사(은행 5곳, 증권 6곳)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분쟁기준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사전에 정한 기준점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는
은행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 발표···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
#80대의 초고령자 A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70% 수준 배상 예상) 30대의 B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4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45% 수준 배상 예상)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투자자들이 최소 0%에서 최대 90%까지 이르는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별
은행
이복현 금감원장 "배상비율 정교히 설계···판매사 수습 노력에 따라 제재 참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ELS 판매사는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고객피해 배상 등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기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