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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로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00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