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2026 국감]MBK 김병주 불출석에 우재준 "동행명령 의결하고 불출석시 고발해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김 회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하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중 위로금 없는 희망퇴직을 실시해 논란을 더했다. 김 회장의 경영 불관여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홈플러스 이사로서의 역할도 쟁점화되고 있다.

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동행 거부시 징역 5년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들이 오후 2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오전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10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