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차액가맹금 맘스터치 '승소'·피자헛 '패소'···변수는 '계약 문구'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맘스터치와 피자헛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리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고지 및 합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엇갈렸으며, 수익구조 및 계약 관행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식음료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소비자가격과 원부재료 공급가 인상 논란에 대해 법원은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금융일반

하나금융 "대법원 판결 공명정대···낮은 자세로 금융 본연 역할 행할 것"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 2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하나금융은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 지배구조와 포용금융 확대,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환원도 강조했다.

금융일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함영주는 앞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식음료

피자헛, 대법 판결 존중···"후속조치 성실히 진행할 것"

대법원이 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은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고, 영업과 매각 등은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구조에 대한 첫 대법 판단으로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유통일반

대법 "차액가맹금 반환해야"···프랜차이즈업계, 줄소송 우려에 '비상'

대법원이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며,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유사 소송 확산과 계약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이 제기된다.

금융일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선고 임박···부정채용 판결 주목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6월 29일에 선고된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남성 지원자 우대와 특정 지원자 합격 지시 등 혐의로 1심 무죄, 2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8년 만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통일반

차액가맹금 첫 대법 판단 임박···프랜차이즈 수익모델 시험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가 원재료 공급과정에서 취득하는 유통 마진의 적법성에 대한 첫 대법 판단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수익 구조와 재무 부담, 계약 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ICT일반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대법원서 최종 승소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상고를 기각했고, 위메이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와 미르2·3 IP 수익 분배 비율(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미르 IP 사업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