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화 이어 CJ까지···공정위, 2조원 '상표권 로열티'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CJ 등 대기업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브랜드 로열티가 정상가격을 벗어나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익이 이전되는 통로로 활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상표권 사용료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공정위 조사가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산업일반

주병기, 지배력 규제 강화 시사···"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상장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50%로 상향해 대기업의 중복상장과 내부거래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감시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부당행위, 이익 능가하는 제재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 법에 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